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본 약관은 참여연대 부설 평생교육시설인 아카데미느티나무(이하 “아카데미”)가 제공하는 교육 및 인터넷 서비스(academy.pspd.org)의 이용 조건 및 절차에 관한 제반 사항과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정의)
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이용자 : 본 약관에 따라 사이트에 접속하여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회원 및 비회원
2. 관리자 : 서비스에 대하여 관리하는 사람으로 서비스의 전반적인 관리와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기관에서 지정한 자
3. 회원 : 사이트에 접속하여 본 약관에 동의하고, 아이디(ID)와 비밀번호(PASSWORD)를 부여받은 자
4. 비회원 : 회원 가입을 하지 않고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
5. 컨텐츠 : 아카데미가 제공 판매하는 온․오프라인 강좌 및 기타 관련 정보를 의미함으로서,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망에서 사용되는 부호ㆍ문자ㆍ음성ㆍ음향ㆍ이미지 또는 영상 등으로 표현된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합니다.
6. 아이디(ID) : 회원 식별과 회원의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이용자가 선정하고 관리자가 승인하는 영문자와 숫자의 조합(이용자는 하나의 ID만 발급, 이용 가능)
7. 비밀번호(PASSWORD) : 회원이 부여 받은 ID와 일치된 회원임을 확인하고, 회원의 정보 보호를 위해 회원 본인이 설정한 문자와 숫자 및 특수문자의 조합
8. 회원가입 : 이용자가 기관 제공하는 신청서 양식에 해당 정보를 기입하고, 본 약관에 동의하여 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하는 의사 표시
9. 회원탈퇴 : 회원이 서비스 이용계약을 종료시키는 의사 표시
10. 게시물 :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서비스 상에 게시한 부호ㆍ문자ㆍ음성ㆍ음향ㆍ화상ㆍ동영상 등의 정보 형태의 글, 사진, 동영상 및 각종 파일과 링크 등
제3조 (약관의 효력과 변경)
1. 본 약관은 이용자가 약관의 내용에 동의하며 회원가입을 신청하고, 아카데미가 그 신청에 대하여 승낙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2. 아카데미는 관계법령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회원의 동의 없이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3. 아카데미는 기존 회원이 본조 제4항에 따른 공지지에도 불구하고, 동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경우에는 변경된 약관을 승인한 것으로 봅니다.
4. 아카데미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개정 전 약관과 함께 적용일 14일 전부터 아카데미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게시합니다.
5. 기존 회원이 변경된 약관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서비스 이용을 중단하고 회원탈퇴를 할 수 있습니다.
6. 본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평생교육법 및 평생교육법 시행령”, “콘텐츠 산업 진흥법” 및 기타 관련법령 또는 상관례에 따릅니다.
제2장 회원가입
제4조 (회원가입)
1. 회원으로 가입하여 아카데미가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을 희망하는 자는 약관의 내용을 숙지한 후 동의함을 표시하고, 아카데미가 제시하는 소정의 회원가입 양식에 관련사항을 기재하여 회원가입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2. 아카데미는 전항에 따라 이용자가 온라인 회원가입 신청양식에 기재하는 모든 회원정보를 실제 데이터인 것으로 간주합니다. 실제 정보를 입력하지 않은 회원은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없으며, 본 약관의 관련 규정에 따라 서비스 사용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아카데미는 본조 제1항에 따른 이용자의 신청에 대하여 회원가입을 승남 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아카데미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신청에 대하여는 승낙을 하지 않을 수 있으며, 승낙 이후라도 취소할 수 있습니다.
①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승인이 불가능한 경우
② 타인의 명의 또는 개인정보를 도용하는 경우
③ 허위의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④ 회원가입 신청양식에 관련 내용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⑤ 부정한 용도나 영리를 추구할 목적으로 신청하는 경우
⑥ 기타 본 약관 및 관계법령을 위반하는 경우
⑦ 회원가입 신청양식에 기재되어 아카데미에 제공되는 개인정보(ID, 비밀번호, 닉네임 등)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배되거나 타인을 모욕하는 경우
4. 아카데미는 서비스 관련 설비의 여유가 없거나 기술상 또는 업무상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승낙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5. 만14세 미만의 이용자는 아카데미 웹사이트에서 회원가입이 불가능하며, 제공되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제5조 (회원정보의 변경)
1. 회원은 개인정보관리를 통해 언제든지 개인정보를 열람하고 수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원이 전항의 변경사항을 수정하지 않아 발생한 불이익에 대하여 아카데미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제6조 (회원의 정보 관리에 대한 의무)
1. 이용자가 서비스 가입 절차를 완료하는 순간부터 회원은 입력한 정보의 비밀을 유지할 책임이 있으며, 회원의 ID와 비밀번호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은 회원 본인에게 있습니다.
2. ID와 비밀번호에 관한 모든 관리의 책임은 회원에게 있으며, 회원의 ID나 비밀번호가 부정하게 사용된 사실을 발견하는 즉시 아카데미 홈페이지 관리자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신고를 하지 않음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회원 본인에게 있습니다.
3. 이용자는 서비스의 사용 종료 시마다 정확히 접속을 종료해야 하며, 정확히 종료하지 아니함으로써 제3자가 회원에 관한 정보를 이용하게 되는 등의 결과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 및 손실에 대하여 기관은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제3장 서비스 이용
제7조 (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1. 아카데미 홈페이지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아카데미 강좌 정보
② 기타 시민교육 관련 정보
2. 서비스는 연중무휴, 1일 24시간 제공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제8조 (서비스의 해지 및 변경)
1. 회원은 회원가입 이후 아카데미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제공받을 의사가 없는 등의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전자우편이나 유선 등을 통해 언제든지 회원탈퇴(해지)를 할 수 있으며, 관리자는 즉시 회원탈퇴를 처리합니다.
2. 회원탈퇴 시 관련법 및 개인정보취급방침에 따라 해지 즉시 회원의 모든 정보는 소멸 됩니다.
3. 아카데미 홈페이지는 운영상 또는 기술상 등의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제공하고 있는 전부 또는 일부 서비스를 중단 또는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관리자는 사전에 홈페이지 공지사항, SMS 등을 통해 회원에게 통지합니다. 다만, 관리자가 부득이하게 사전 통지할 수 없는 경우 사후에 통지할 수 있습니다.
제9조 (정보 제공 및 홍보물 게재 등)
1. 관리자는 서비스에 적절하다고 판단되거나 활용 가능성 있는 홍보물 및 각종 정보를 게재하는 방법으로 회원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관리자는 회원이 서비스 이용 중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다양한 정보를 공지사항이나 전자우편, SMS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광고가 게재된 전자우편 등을 수신한 회원은 수신거절을 할 수 있습니다.
제10조 (게시물의 저작권과 이동 및 삭제)
1. 회원이 게시한 게시물의 내용에 대한 권리는 회원에게 있습니다.
2. 관리자는 회원이 아카데미 홈페이지 내에 게시한 게시물이 타인의 저작권, 프로그램 저작권 등을 침해하더라도 이에 대한 민·형사상의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만일 회원이 타인의 저작권 등을 침해하였음을 이유로 기관이 타인으로부터 손해배상 청구 등 이의 제기를 받은 경우 회원은 기관의 면책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기관이 면책되지 못한 경우 회원은 그로 인해 기관에 발생한 모든 손해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3. 관리자는 아카데미 홈페이지에 게시된 회원의 게시물을 사전 통지 없이 이동 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하며, 다음의 경우 사전 통지 없이 삭제할 수 있습니다.
① 본 서비스 약관에 위배되거나 상용 또는 불법, 음란, 저속하다고 판단되는 게시물을 게시한 경우
② 다른 회원 또는 제 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인 경우
③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인 경우
④ 범죄적 행위에 결부된다고 인정되는 내용일 경우
⑤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인 경우
⑥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되는 경우
4. 관리자는 회원이 해지하거나 적법한 사유로 해지된 경우 해당 회원이 게시하였던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5. 회원은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가공, 판매하는 행위 등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를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할 수 없으며, 게시물에 대한 저작권 침해는 관계 법령의 적용을 받습니다.
제11조 (회원의 의무 및 서비스 이용 제한)
1. 회원이 제공하는 정보의 내용이 허위인 것으로 판명되거나, 그러하다고 의심할 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발생할 경우 관리자는 회원의 서비스 사용을 일부 또는 전부를 중지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해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2. 회원이 서비스를 통하여 게시, 전송, 입수하였거나 전자메일 등 다른 수단에 의하여 게시, 전송 또는 입수한 모든 형태의 정보에 대하여는 회원이 모든 책임을 부담하며 기관은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3. 아카데미는 아카데미 홈페이지에서 제공한 서비스가 아닌 가입자 또는 기타 유관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 내용의 정확성, 완전성 및 품질에 대하여 보장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아카데미는 회원이 위 내용을 이용함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종류의 손실이나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4. 본 약관은 회원의 다음과 같은 행위를 금지합니다.
① 타인의 ID와 비밀번호를 도용하는 행위
② 저속, 음란, 모욕적, 위협적이거나 타인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수 있는 내용을 전송, 게시, 게재, 전자메일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전송하는 행위
③ 서비스를 통하여 전송된 내용의 출처를 위장하는 행위
④ 법률, 계약에 의하여 이용할 수 없는 내용을 게시, 게재, 전자메일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전송하는 행위
⑤ 타인의 특허, 상표, 영업비밀,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내용을 게시, 게재, 전자메일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전송하는 행위
⑥ 관리자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 광고, 판촉물, 정크메일, 스팸, 행운의 편지, 피라미드 조직 등 다른 형태의 권유를 게시, 게재, 전자메일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전송하는 행위
⑦ 다른 사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 또는 저장하는 행위
5. 관리자는 회원이 본 약관을 위배했다고 판단되면 서비스와 관련한 모든 이용정보를 이용자의 동의 없이 삭제할 수 있습니다.
제12조 (아카데미의 의무)
1. 기관은 관련법과 본 약관이 금지하거나 미풍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계속적,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합니다.
2. 기관은 회원이 안전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보안 시스템을 갖추어야 하며 개인정보취급방침을 공시하고 준수합니다.
3. 아카데미는 회원이 유료서비스 이용 및 그 대금내역을 수시로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합니다.
4. 아카데미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회원으로부터 제기된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이를 지체 없이 처리합니다. 회원이 제기한 의견이나 불만사항에 대해서는 게시판을 활용하거나 전자우편 등을 통하여 그 처리과정 및 결과를 전달합니다.
제4장 청약철회 및 환불
제13조 (청약 철회)
1. 회원이 유료 컨텐츠 서비스 이용을 철회하고자 할 때에는 회원 본인이 직접 전자우편 또는 유ㆍ무선 등의 방법을 통해 아카데미 관리자에게 철회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2. 아카데미는 회원에게 대금 등을 환불할 때에 기지불한 대금의 결제와 동일한 방법으로 전부 또는 일부를 환불합니다. 다만, 동일한 방법으로 환불이 불가능할 때에는 이를 당사자에게 고지합니다.
3. 유료 컨텐츠 서비스를 신청한 회원이 강좌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환불을 요청한 경우 아카데미가 정한 환불규정에 따라 아카데미는 회원의 수강을 중지시키고 환불규정에 따른 절차를 진행합니다.
4. 유료 컨텐츠 서비스의 이용 시 부득이한 사정으로 교육원이 서비스를 지속할 수 없을 경우, 아카데미는 서비스 중단에 따른 환불 조건을 공지하고 이에 해당되는 금액을 환불합니다.
제14조 (온․오프라인 강좌 환불 규정)
1. 아카데미는 온․오프라인 강좌 등에 대해 원칙적으로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 23조]에 의거 다음과 같은 환불규정을 적용합니다.
강좌개강 전 : 전액 환불
1/3 경과 전 : 수강료의 2/3 환불
1/2 경과 전 : 수강료의 1/2 환불
1/2 경과 후 : 환불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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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강 당일 수강 취소 및 환불을 접수하실 경우 한국소비 지원 규정에 의거 수강일수에 포함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아카데미는 회원의 유료 컨텐츠 서비스 이용(강좌수강) 취소 및 환불요청을 접수하고 회원의 요청과 환불규정을 확인한 후, 5영업일 이내에 학습비를 환불합니다. 단, 아카데미의 책임영역 외의 금융사의 전산마비 등 외부적 사정 의하여 다소 지연될 수 있으며, 이와 같은 지연의 경우 아카데미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제15조 (과오금의 환급)
1. 회원이 유료 컨텐츠 수강 참가비 및 대금 등을 결제함에 있어서 과오금을 지급한 경우 아카데미는 대금결제와 동일한 방법으로 과오금을 환불합니다.
2. 아카데미의 책임 사유로 과오금이 발생한 경우 아카데미는 계약비용·수수료 등에 관계없이 과오금 전액을 환불합니다. 다만, 회원의 책임 사유로 과오금이 발생한 경우 아카데미는 과오금을 환불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공제하고 환불할 수 있습니다.
제5장 기타
제16조 (면책조항)
1. 아카데미는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2. 아카데미는 회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서비스 이용의 장애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3. 아카데미는 회원이 서비스와 관련하여 게재한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의 내용에 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교육원은 이용자 상호간 또는 이용자와 제3자 간에 콘텐츠를 매개로 하여 발생한 분쟁 등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7조 (분쟁의 해결 등)
1. 아카데미와 이용자 간의 콘텐츠 거래 또는 이용에 관한 분쟁은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조정할 수 있습니다.
2. 교육원과 이용자 간에 발생한 소송의 관할은 아카데미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합니다.
부칙
1. 본 약관은 2016년 11월 25일부터 시행됩니다.